7월 24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주택이라는 ‘굿즈(Goods)’의 당초 의도를 살리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

지주택과 관련해 눈여겨볼 개정안 내용은 토지확보 요건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건설대지의 최소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토지사용권 확보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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