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후 토지사용권 절반 이상 확보한 경우만 조합원 모집 가능…사업 합법성 판단 후 지자체로부터 신고필증 받아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4일부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주택이라는 지주택이라는 ‘굿즈(Goods)’의 당초 의도를 살리는 한편,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지자체에 모집신고가 수리돼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안정성을 강화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검토해 합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실한 여건의 지주택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기사원본 : 한국경제 바로가기